간이대지급금 신청: 퇴직자 최대 1,000만원, 확인서 발급 6개월 안에
상한은 1,000만원, 임금과 퇴직금이 각각 700만원입니다. 퇴직했다면 마지막 3개월분 임금과 마지막 3년분 퇴직금이, 재직 중이라면 마지막 3개월분 임금이 대상이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먼저 줍니다. 청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7,079곳을 점검해 찾아낸 체불 규모가 105억 4천만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임금이 밀린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공단 처리기간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4일에서 7일로 줄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최대 1,000만원, 임금과 퇴직금 각각 700만원
두 항목을 따로 계산한 뒤, 합계에 총상한을 한 번 더 적용합니다. 근로복지넷 사업소개에 붙어 있는 표가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 항목 | 상한액 | 지급 범위 |
|---|---|---|
| 총상한액 | 1,000만원 | 임금 항목과 퇴직금 항목을 합한 금액 |
| 임금 | 700만원 |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
| 퇴직금 | 700만원 | 최종 3년분 퇴직금 |
근로복지넷 간이대지급금 사업소개 (2026.9.23)
마지막 3개월 임금 900만원에 퇴직금 600만원까지 밀린 경우로 넣어 볼게요. 체불액은 1,500만원이지만 임금 항목이 상한에 걸려 700만원, 퇴직금 항목은 그대로 600만원이라 합계가 1,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총상한이 한 번 더 걸려 실제 지급액은 1,000만원이에요. 임금 400만원에 퇴직금 250만원이라면 두 항목 모두 상한 안쪽이라 650만원을 전액 받습니다. 밀린 퇴직금 액수가 애매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금액을 잡아 보세요. 확인서와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표 제목은 옛 이름 그대로입니다. 근로복지넷 화면에는 '현행 일반체당금 월정 상한액(2014년 1월 1일부터)'이라고 붙어 있는데, 표 안의 금액은 2021년 10월 14일 시행된 간이대지급금 기준이에요. 근로복지넷 사업소개에 적힌 1,000만원·700만원·700만원이 2026년 9월 기준으로 그대로입니다.
퇴직자는 1년과 2년, 재직자는 시급 11,352원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퇴직자와 재직자로 갈리고, 재직자에게는 시급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구분 | 기한 | 그 밖의 요건 |
|---|---|---|
| 퇴직자 | 퇴직 다음 날부터 진정 1년 이내, 소송 2년 이내 |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 3년분 |
| 재직자 | 맨 나중 체불일 다음 날부터 진정 1년 이내, 소송 2년 이내 |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110% 미만, 한 사업에서 1회만 |
| 사업주 | 기한 없음 | 산재보험 적용, 퇴직일(재직자는 맨 나중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이니 110%는 11,352원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마지막으로 임금이 밀린 시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해요. 한 사업장에서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 재직자에게는 퇴직금 항목이 없어서 임금 700만원이 사실상 한도가 되고,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재직자 대지급금에서 빠집니다.
퇴직 뒤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 글에 적어 두었어요.
확인서를 받아야 청구가 열립니다
순서는 진정, 확인서, 공단 청구입니다. 확인서 없이 공단부터 가면 청구가 되지 않아요.
-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냅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2차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 확인서 발급: 조사로 체불액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도 수수료도 없습니다.
- 공단 청구: 지급청구서, 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냅니다. 판결로 받은 경우라면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과 확정증명원 정본이 더 필요해요.
- 지급 결정은 공단이 확인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정하고 펌뱅킹으로 보냅니다.
기한은 두 번 걸립니다. 진정으로 여는 길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청구는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이에요. 판결로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1년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확인서 발급신청 화면 (2026.9.23)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결정 기한을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라고 안내합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이 기간이 7일로 단축돼 운영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연 1.5%에서 1.0%로 내렸습니다(노컷뉴스·아주경제 2026년 9월 22일).
청구서를 내기 전에 걸리는 자리
안내대로 따라가도 화면과 이름이 어긋나는 대목이 몇 군데 있어요.
- 토탈서비스 첫 화면에는 대지급금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온라인 청구처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로그인 전 화면에 보험료 신고, 자격취득신고 같은 사업장 업무만 띄웁니다. 청구 메뉴는 로그인한 뒤에 열려요. 방문·우편·팩스 접수도 되고 문의는 1588-0075입니다.
- 안내 문구의 진정서 이름과 실제 서식 이름이 다릅니다.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은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라고 적는데, 서식 제목은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입니다. 안내 문구 그대로 찾으면 목록에 걸리지 않습니다.
- 청구기한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셉니다. 근로복지넷 예시도 "판결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청구기한은 1년 이내인 2021년 1월 9일"이라고 못박아 두었어요.
-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닫습니다.
남는 체불액과 도산대지급금, 마저 묻는 것들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못 받나요
남은 금액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하거든요.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500만원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몫입니다.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상담은 국번없이 132로 연결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분이나 주휴수당도 들어가나요
기준은 확인서에 적힌 금액입니다. 공단은 확인서로 확인된 체불 총액과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을 보고 지급액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쳐 덜 받은 돈이든 주휴수당이든,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 임금으로 잡혀 확인서에 올라가면 임금 항목 700만원 안에서 함께 계산돼요. 주 20시간 알바의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주휴수당 계산 글에 산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도산대지급금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도산대지급금은 법원 파산선고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이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고 1인 상한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이 됐어요.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지급되고(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퇴직해 같은 기간으로 다시 청구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도 자체가 닫힙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진정으로 여는 길이 막히고, 소송은 2년 안에 제기해야 해요. 확인서를 받아 뒀더라도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확인서로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체불액이 상한을 넘든 넘지 않든, 퇴직일과 확인서 발급일 두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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